러시아 :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

러시아 :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

러시아가 종교적 위법 행위의 범위를 전보다 더 크게 확대한 뒤,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핍박 감시 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에 서명되어 11월 3일 발효될 예정인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타인을 예배에 초청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말한다“전에는 러시아에서  종교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행정적 차원에서 경미한 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294-FZ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유지하해당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추방을 강제 의무화한다는 말은 법원이 개인의 러시아 체류 기간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추방을 면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라그리고 설령  외국인이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신앙에 관하여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웃을 교회에 청한 경우라도새로운 법률 불법 선교 활동이라 규정된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 직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개정안 아래서는러시아 시민과 결혼 외국인일지라도 추방을 모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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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부에서 촬영된 이 사진처럼, 전도 활동에 관여한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다. (사진 출처: VERNOST: 정보 및 분석 포털)

새로운 개정안에  경찰관은 종교적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구금하고 사항을 조사한 사건을 법원에  송치할  있다공식적인 판결은 판사만이 내릴  있으며판결에는 의무적인 벌금형 행정 추방 명령이 모두 포함된다판사는 종교적 위반 행위를 포함한 45 범죄 행위와 관련추방 명령을 면제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침례교나 오순절교회 같은 복음주의 단체 소속 외국인들은 야외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평소 신앙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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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부에서 촬영된 이 사진처럼, 전도 활동에 관여한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다. (사진 출처: VERNOST: 정보 및 분석 포털)

현숙 폴리 대표는 새로운 법에  가지 허점 있다고 지적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에서 복무하는 외국 시민 추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습니다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17 보고서 발표한 이후러시아를 ‘특별 우려 국가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지정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촉구하며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악무도한 종교 자유 침해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 2026 보고서에서현지 정부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선교 활동 처벌하는 러시아의 종교법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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